“월 5만5천원 정액패스 도입”…대중교통비 경감·서민 경제 지원 나선 정부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안에 따르면, 총 26조2천억 원이 사회연대경제와 생활 안정 예산으로 편성됐다.

주요 정책은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신설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5천 원, 일반인은 6만2천 원을 내고 매달 20만 원치 버스·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려면 비용이 9만~10만 원으로 조정된다. 정액패스 도입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도 전년 2,375억 원에서 5,274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 ‘K-패스’의 어르신 환급률도 30%로 상향 조정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0회(하루 2회 한도)까지 사용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 환급하는 서비스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주택 예산이 37.9% 늘어난 22조7,701억 원으로 책정됐고, 공급 물량도 올해 18만1천 호에서 내년 19만4천 호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필요계층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4조 원으로 증액되며, 국비 보조율이 수도권 3%,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지역은 최대 7%까지 인상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4조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경영 안정 바우처(25만 원)를 지급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2천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자금,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지역 일자리 마중물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민생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소상공인·서민층의 체감 개선을 위해 지역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체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부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들은 사회취약계층과 지역경제 지원 강화라는 방향성이 분명하나, 실질적 효용과 집행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예산안 통과 및 구체적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와 지속적 점검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