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일주일째 중단”…나경원, 정부 전산망 마비에 강력 비판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정보시스템 복구 지연을 정면 비판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터넷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일주일 넘게 먹통 상태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0월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가법령센터 서비스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이후 지난달 26일부로 완전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구 일정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법령 개선·입법 등 법률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법제처가 제공한다는 대체 법령정보 사이트는 최신 개정 사항조차 반영하지 못해 법적 효력에 혼선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의 이례적 장기 중단 사태는 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심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산망 복구와 향후 일정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 측은 화재 발생 이후 복구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히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국회와 법조계, 이용자 사이에서는 복원 시점이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산망 불능 사태가 거버넌스 전반의 디지털 리스크와 정보서비스 백업 체계 부실 문제를 재차 환기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국가법령센터의 안정적 정보 제공 복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복구 대책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