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권력 숙의 지켜봐야”…강유정,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신중 기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 한가운데 놓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임명된 권한’의 입장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선출된 국회가 특정 요구를 제기할 경우, 임명된 권력인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이유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검찰 독재 시절에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 사법 독립을 지키려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 그 자체에 공감한다는 해석이 언론 일부에서 나오자, 강유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재차 브리핑을 통해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해석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답변이 첫 질문에 대한 것이었고, ‘원칙적 공감’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되돌아보자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발 사법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한 상황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받은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자정·협의 능력에 대한 의심보다, 천천히 살피고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별도 기구나 법률 제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국회 숙고와 논의를 거칠 문제이며 정부는 국회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숙의 과정을 우선 존중한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향후 국회 논의 수위와 사법부 입장 변화가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 결정을 주시한다는 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