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뢰 구축, 규제보다 인센티브”…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전환

AI 시대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정책 전환에 나섰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과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가 목표이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 업계 일각의 규제 강화 우려와 달리, 제재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기업 자발적 참여를 핵심 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규제를 무작정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로 얻는 이익이 반드시 비용을 상회할 때만 도입한다는 신중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AI 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갖춰진 데이터 활용만이 시장 경쟁력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등 선택형 인증제도 도입을 계획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인증을 획득하면,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AI’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예방적 투자 등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도 그 노력을 평가해 감경 역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체계 전환은 기존 ‘사고 발생 후 처벌’에 치우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국내 기업들이 신뢰 중심 AI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유인책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송 위원장은 “규제 강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자발적 참여 유도가 원칙”이라면서 “AI 시대 신뢰 확보가 국제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고에는 해외사례처럼 강력 처벌과 추가적 규제 도입도 예외 없이 검토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EU AI Act 등 고도의 AI·데이터 규제와 신뢰 인증 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도 균형 잡힌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및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선택적 인증, 충분한 사전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이 동시에 필수라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산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