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2년 구형

남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세종시의회가 충돌 지점에 섰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을 상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만찬과 술자리 이후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병헌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 의원은 당시 세종시의회 의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의 남성 시의원과 국민의힘 남성 시의원 등 두 명에게 신체접촉 및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 의원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료 의원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무고 혐의로도 상병헌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결심 재판이 열린 배경에는 상 의원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수차례 일정 연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상병헌 의원은 최근 입장을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전적 이견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고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원 간 인권 침해와 성 비위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을 두고 자정과 구조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다. 세종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재판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성희롱 및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상병헌 의원의 선고 결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오는 선고일에 양형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지방의회 내 성 비위 근절 움직임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