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요구 외면”…추경호, 대통령 권한 남용 방치 논란

국회의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협력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나왔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견제 의무를 저버린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다.

13일 조은석 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회 소속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태의 유지를 도왔다. 특검팀은 “피의자(추경호)는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헌법상 통치구조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까지 침해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일원으로서 계엄 해제 요청 등 정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집권당 이익을 우선해 국가 이익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갈등, 국회의 여야 극한 대치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특검팀은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계엄 해제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대통령 권한 남용을 묵인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당내 의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협조 요청 사실도 전하지 않았던 점 역시 특검팀은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견제 불능 사태와 헌정질서 위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특검의 논리적 비약을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섰고, 야권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집권당이 대통령 독주만 뒷받침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 전문가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에 사실상 침묵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 역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 정치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