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유임 강행 논란”…조국혁신당·진보당, 이재명 정부 농정에 우려→농민 불신 고조

한낮의 강한 햇살 아래 정치권의 목소리가 농업 현장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던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유임된 결정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 박웅두 위원장은 경직된 분위기 속 논평을 통해 “송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1호 거부권의 상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국민 먹거리와 농업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을 연이어 무산시킨 인물”이라며 즉각적인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송미령 장관의 사과와 반성은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시종일관 무소신과 불통의 행보를 반복해온 송 장관의 책임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었던 농민들에게 이번 인사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농정 방침과 희미한 실용주의만 남겼다”며 절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나아가 국민주권정부가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진정한 애정이 있다면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로 농정의 새로운 기조를 마련한 뒤, 다시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미령 장관에게도 “무소신과 불통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용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임을 새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가책임 농정과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면서 또 다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현장 농민들의 신뢰를 다시금 저버린 행위”라 주장했다. 이어 “이는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 각계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며, 정부의 인사 기조에 대한 농민들과 시민사회의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농정 혁신과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정치권과 농민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 역시 관련 논의를 지속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 설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