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 혐의 수사 급물살”…윤석열 전 대통령 정국 격랑 휩싸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둘러싼 외환 혐의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의 실체를 집중 추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군사작전 책임 공방과 정치적 논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녹음파일 및 작전 명령 진술 등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군은 극한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6일 9시부터 밤 11시 54분까지 14시간 50분간 진행된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외환 혐의, 국무회의 정족수와 경호처 기록 삭제 의혹 등 쟁점을 집중 추궁했다.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실무자와 방첩사, 육군본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보도되면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유도해 무력 충돌 빌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확대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밤 평양에 한국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정황에서 출발했다. 내란·외환 모의 및 작전 실행 책임이 정권 차원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평양 무인기 침투가 명백한 정권 차원의 작전”이라며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보당 역시 “공권력에 반하는 체포방해, 국무회의 방해 등 범죄가 확인됐다”고 규정했다. 여권 역시 ‘전쟁 위험을 무릅썼다’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상당수 조사가 완료됐다”며 “법과 증거에 기반해 이번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와 외환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 무인기 운용이 한반도 안보구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재조명되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드론 전쟁 패러다임이 한국 안보에도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수사 대상 인사들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적 판단과 여론의 온도차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군사, 안보, 법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이례적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의 후폭풍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향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결론이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예고하는 가운데, 군 체계와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정치 질서 변화까지 이어질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남은 의혹과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