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전국민 경기부양,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며, 단기 내수 경기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쿠폰 정책이 철저한 지역 밀착형 소비 진작 방안으로 설계된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7월 5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가능하다. 2차 지급분은 9월 22일부터 시작하며,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이 같은 현금성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시장은 단기간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현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집계 단체들은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소비자층에서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실제 쿠폰 사용 가능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소규모 업종 위주로 한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배달 앱,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설계 취지에 주목하면서도, 사용 제한과 선별 지급 구조가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유효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편의성·효율성, 체감 효과가 정책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체감도 관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라 분석했다.

정부는 신청 혼잡 방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와 찾아가는 상담·신청 서비스를 병행할 방침이다. 사용처 통합 명단 관리, 부정 유통 방지, 지자체별 현장점검 등도 강화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 국외 체류 국민도 기준 충족 시 추가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은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한시적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매출 회복과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향후 민생회복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디딤돌이 될지, 체감 실효성과 현장 혼선 등 과제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현장은 정책 효과 관리와 소비자 불편 해소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