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대응 강화”…민중기 특검팀, 수사·재판 인력 확대 추진

김건희 대통령 부인 관련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에서 정치적 충돌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인력 확충 등 총력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 주요 인사들의 조사 불응이 이어지며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10일, 수사 및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진행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추가적인 인력 충원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 파견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다음 주에도 추가 수요 조사를 거쳐 단계적 증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 특검법 개정으로 민중기 특검팀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이로써 특검팀은 수사 규모 확대와 재판 대응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날까지 14명 구속 등 총 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도 기소자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력 수혈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최근에는 파견 검사 40명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항의해 일괄 복귀를 요청하는 등 조직 내불안이 불거졌었다. 그러나 상황이 다소 진정된 이후 수사 완결 전까지는 일단 복귀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이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직 내 불안정성이 일단 봉합된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와 기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실체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참고인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게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알게 된 경위 등 ‘연결고리’ 작용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이미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와 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주요 수사 관심사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금거북이 등 물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진위를 가려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반면, 오는 13일 예정됐던 이배용 전 위원장 참고인 조사는 무산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윤석열 정부 첫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위원장, 정진기 이사장 등 핵심 인물들의 진상규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특검법 보완과 인력 재정비에 따른 향후 수사력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팀의 추가 인력 충원에 따라 수사·재판 대응 양상이 한층 공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팀 수사 및 조직 재정비 상황을 주시하며, 기소자 확대와 참고인 조사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