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 성장 효과 0.32%p 전망”…대규모 투입→국가채무 늘지만 활력 기대

국회예산정책처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높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빠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의 불가피함도 진단하며, 앞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목표와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6월 24일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정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전망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의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집행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실질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일시적 증가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정책 속에서도 대내외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 역시 3조7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인수 및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우선 인수 등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사업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각지대 존재와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직급여, 의료급여, 보훈의료비 등 정부 지출 의무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족도 지적하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엄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과 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감액은 사업 재발주와 공사비 증액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상적 진행을 위한 특단의 사업관리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는 대폭 확대된 이번 추경이 경기회복 돌파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적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예산정책처의 신중한 경고와 조언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취약계층 지원 보완책이 향후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