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상당"…윤영관, 남북 긴장 완화·한미공조 과제 제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원로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진단과 함께, 한미 간 사전 조율 없이는 한국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이 주최한 포럼에서 "내년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윤영관 이사장은 "북측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폐기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북미 대화 재가동의 여지가 커졌다고 봤다.
윤 이사장은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담 성사 자체보다 협상의 내용과 구조가 한국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경계를 드러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 제거에만 집중하면서 북한 요구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할 경우를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한미 산업 협력도 순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외교 채널과 경제 협력을 모두 활용해 한국의 협상 지렛대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포럼에 참석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북미회담을 둘러싼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홍 전 원장은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더라도, 사전에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 최소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핵 개발 중단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전 원장은 또 "한국과 상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한미군 문제를 합의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 양자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한국 정부의 참여와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변수로 꼽았다. 김 원장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대적 2국가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이 스스로 대남 접근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시간차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일정 부분 기대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이 많다는 게 변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조약의 핵심은 경계선 확정인 만큼 평화조약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교착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조약 협상 구조상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해지고, 그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재개와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진단과 제언은 내년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북미 대화를 지지하되, 한미 간 사전 조율과 한국의 협상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외교안보 당국은 향후 북미 접촉 움직임과 미국 대선 정국의 변화를 동시에 주시하며, 비핵화 목표와 한국 안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