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 원 내고 20만 원어치 대중교통”…정부, 정액패스 등 민생 예산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월 5만~6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정책에 따라 월 5만5천~6만2천 원 결제 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저소득층의 부담금은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번 제도는 2026년 예산안에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예산이 반영된 가운데 포함됐다. 올해 2천375억 원이던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도 5천27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K-패스(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역시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사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22조7천701억 원으로 37.9% 인상됐으며, 공급 물량도 19만4천 호로 확대된다.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사업체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 경영비용에 사용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에는 창업자금, 인건비, 일자리 매칭 등 총 2천억 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마을기업은 130곳을 선발해 성장자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1조1천500억 원을 투입해 패스와 연결된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의 상품권 24조 원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인상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4조5천억 원 발행이 계획됐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환급 절차의 간소화, 정액패스 적용 방식의 지역 격차, 상품권 부정 유통 등 제도 운영상 허점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 각계는 취약계층 실질 수혜 효과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후속세부 조치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각 제도가 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현장 체감도 제고와 효과적인 관리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