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게시물 78만건 적발”…신성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게시물 적발 건수가 약 78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적발 사례의 66%가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해, 국내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신성범 의원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KISA가 적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은 총 78만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만486건, 2022년 16만1천743건, 2023년 17만9천138건, 2024년 8월까지 17만8천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 중 66.2%인 51만6천413건이 해외 사이트에서 확인됐다. 특히 국가별로 미국 사이트의 비중이 두드러져, 39만4천541건이 적발돼 전체 해외 적발 건수의 76.4%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플랫폼별로는 엑스(X, 구 트위터)가 8만3천633건, 네이버가 8만2천350건이었다. 이어 핀터레스트 6만7천184건, 구글 3만8천61건, 인스타그램 3만1천7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 정보가 유포된 사이트 역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채롭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성범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 스팸, 스미싱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많아 국내 기관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법 게시물 탐지 능력을 고도화하고, 발견 즉시 차단·삭제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불법 게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와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이 다음 입법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추가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