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외교부, 필요시 미측에 공식 문제 제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대규모로 한국인을 구금한 이후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며, 외교부가 전면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9월 15일 외교부는 미국 내 구금된 한국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함께, 필요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가 파악한 내용을 우선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한미 당국이 이번 사태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상황에서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강력한 외교적 항의가 있었기에 영사접견이 신속히 이뤄졌고, 그 결과 외부 통화와 의약품 제공 등이 가능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귀국한 구금자의 단기 상용 비자(B1)는 구금 및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 역시 한미 간 교섭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으로 지목된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양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외교부는 전체 구금자 전수조사를 조속 진행하는 한편,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