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이재명,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강행에 여야 정면 충돌

정부 재정 운용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를 정면 충돌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4일 밤 국회에서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31조7천914억원 규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0일 만이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의 속전속결 처리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30조5천억원안 보다 1조3천억원이 순증됐으며, 전체 예산 가운데 12조1천709억원이 직접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책정됐다. 소득별 차등지급 방침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각각 차등 지원액을 받게 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지급이 완료된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원도 포함돼, 전임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정치권의 쟁점은 특활비와 소비쿠폰 예산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포함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박수민 의원이 단독 반대 토론자로 나서 "국가원수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 내에서도 검찰 특활비 복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예산은 900억원가량 감액된 반면, 무공해차 보급과 영유아 보육료 사업 등 민생지원 항목은 증액됐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예산도 일부 복원됐다.

진통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에 대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결국 여당과 범여권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각 정당의 강경 대립 속에 정국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특활비 이슈가 정치권의 핵심 갈등 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민생 지원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