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잡아들여라”…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서 ‘홍장원 메모’ 증인 대면

탄핵정국의 핵심 인물이 내란 수사 현장에서 다시 맞붙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대면했던 양측은, 엄격해진 형사재판 법정에서 신빙성과 공방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의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의 핵심 자료인 ‘홍장원 메모’의 진위와 증거능력이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과 무관하지 않다”며, 앞선 헌재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을 강력히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할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재판부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형사법정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커졌다. 법정에서 증거능력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메모의 실체와 발언 경위를 두고 한층 격렬한 신문과 반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파면의 근거가 된 ‘홍장원 메모’와 증언 신빙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구체적 물증 없는 진술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고, 야권은 “이전 헌재 판시로도 민주헌정질서 파괴가 입증됐다”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각 진영의 근거와 입장은 향후 재판부 판단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등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정치·군 인사들의 메모와 수사 흐름 전반에 파장이 예고된다. 내란·직권남용 의혹의 규명은 차기 총선을 앞둔 정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법원과 정치권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홍장원 메모’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