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류 北주민 송환 초읽기”…정부, 인도주의 원칙 속 긴장→한반도 안보 촉각

비바람이 지나간 동해 위, 구조된 네 명의 북한 주민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의사를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군과 해양경찰이 동해 강원도 고성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4명 모두가 정부합동조사에서 귀환 의사를 확고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이들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조속한 송환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의 관료들은 오랜 분단의 여울목에서, 작은 배 한 척과 그 안의 네 목숨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상 송환과 판문점 인계라는 두 갈래의 송환 통로, 어느 길로도 녹록지는 않다. 판문점 경유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유엔사는 북한의 신속한 인수 의사 표명이 선행돼야 승인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송환 방안에서는 유엔사의 별도 승인은 필요 없으나, 북한이 해상 인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시 주민들의 신병 안전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불투명한 남북관계의 단면은 이미 지난 3월 서해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때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을 두고도 남측의 송환 타진에 북한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신병 인계가 백여 일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이번 4명의 송환 역시 북한 당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전반적 국면을 좌우할 전망이며, 인도주의라는 원칙 아래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의 예민한 줄타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들이 탑승했던 소형 목선을 NLL 이북 해역으로 다시 보내는 형태까지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일련의 송환 관련 세부 방안은 북측의 반응과 협력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사회 곳곳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가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의 이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송환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짓는 한편,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관련 사안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