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적 사냥개 전락 우려”…전현희, 표적 감사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 수사 요청 등 과정에서 정치적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의 남용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위법한 감사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감사원으로부터 근태와 권익위 유권해석 관련 감사를 받았고, 당시 이를 '표적 감사'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입법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오남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면, 여당은 "의혹 사안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별개"라며 신중론을 편다. 일부 전문가들은 권력의 감사기관 통제 장치 마련은 필요하지만, 자칫 감사의 독립성 저해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일정에 해당 법안 상정을 올릴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벌일지 방향 모색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