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빚 안 갚고 해외 이주 2천637명”…이양수, 채무 회수율 0.7% 지적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고액 채무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2천637명이 1천589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채 해외로 떠난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적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25명(389억원)에서 2018년 1천793명, 518억원으로 정점에 올랐고 이후로는 점차 감소해 2020년 25명(42억원), 2024년 9명(1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10년간 12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채무의 0.7%에 그쳤다. 1억원당 회수액도 2015년 44만원에서 2024년 8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의 미회수 재산이 많고, 실제로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이 존재할 때만 실질적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채무 회수율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한 개인 신상정보 추적이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향후 국회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와 국외 이주 채무자 대응을 놓고 후속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