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기소해야” 오송참사 유족, 항고 6개월…검찰 장고 속 긴장 고조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기소를 둘러싼 유가족들의 항고가 6개월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 재개 여부에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논의되면서 정국의 파장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검찰청은 올해 2월 유족 측이 제출한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 항고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금호건설 전 대표, 금호건설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의 최고책임자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는 검찰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 항고 절차에 나선 상태다.

유족들은 김 지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사 당시 현장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받는 상황을 거론하며,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가 무혐의되는 것은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방과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친 점 역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던 김 지사가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오송참사 국정조사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 협의 사실을 알리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신속히 승인해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회적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역정가와 법조계는 검찰이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 이성구 변호사는 “국정조사로 김 지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와 증언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장은 기소되고 충북지사는 기소되지 않는 점이 일반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남을 대전고검 담당 검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중대시민재해법 첫 적용 사례로서 검찰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고 채택 시 김 지사 수사가 재개되지만, 기각되면 유족들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족들은 “항고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재정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시간을 두고 가급적 다양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 14명이 숨진 참사다.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4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책임 규명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검찰은 국정조사 등 정국 흐름을 지켜보며 김영환 지사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