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직 수행 제약 우려”…심창욱, 100억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논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광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심창욱 광주시의원이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식 처분이 지연될 경우 예결위원장직 직무가 사실상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심창욱 의원이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상장주식 2천600여만원, 비상장주식 45억6천여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58억2천여만원 등 지난해 기준 116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23년 예결위원에 선임됐으나 직무 관련성 문제로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예결위원장 선임 하루 전인 지난 21일, 심 의원은 금융사를 통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치지만,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수요가 적어 처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 완료 이전까지는 예결위원장 직무 수행이 제한되며, 관련 안건 표결과 의견 개진, 법안 발의 등도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 심창욱 의원은 "백지신탁을 하면 직무수행이 가능한 줄 알고 신탁 계약까지 한 것"이라며 "직무회피 규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문제 삼아, 10여 명의 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민주당 측은 서임석 의원이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사전에 내정됐음에도 실제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아 내분이 촉발됐으며, 무소속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의원 간 간담회 후 투표를 실시하고도 합의 추대라고 외부에 알린 점, 일부 의원이 사퇴를 검토하는 등 내부 혼선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백지신탁 주식 처분 지연에 따른 예결위원회 마비 가능성과 당내 징계 수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향후 주식 처분과 당내 윤리심판원 결론에 따라 추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