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식 입장 논의 초읽기”…천대엽,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로 사법개혁 대응 수위 촉각

사법개혁을 둘러싼 위기감이 법원 안팎을 뒤흔드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9월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여의도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급 판사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법원 전체가 집단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직접 계기로 한다.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 공식 참여 없이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핵심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따른 ‘비상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천대엽 처장은 앞선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대법관 수 과다 증원안은 사실심 약화 우려 및 사법자원 집중 문제, 예산‧시설 문제 등 중대한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제와 관련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삼권분립 취지에서 “사법부의 구조 개편에는 전체 법관 의견 수렴과 공식적 의견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례적 절차가 지속돼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증폭되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통한 국민 중심 사법 신뢰 회복”을 내세우는 반면, 법원 내부와 야권 일각에선 “입법부 단독 강행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경계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존 사법체계 변화로 인해 재판 지연과 혼선 우려”부터 “국민 권익 보호 확대 기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 발표 시기, 그 수위가 사법개혁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임시회의 이후 판사들의 의견과 논쟁점을 취합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조속히 공식화된 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치권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파고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와 사법부의 협의 의제 설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