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 핵심인물 대거 증인 채택”…국회, 법사위 국감 파장 확산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정국의 격랑 속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정치적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출석 의사를 분명히 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자들이 14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 전 검사 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직접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입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고,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으나, 곧이어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돼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김 전 검사는 국가정보원 특보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테러단체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과정에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1그램 대표 김태영, 현대건설 대표이사, 감사원 수뇌부인 최재해 원장·유병호 위원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결국 이번 증인 명단에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불기소 처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전방위 조사는 불출석이 예상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과 맞물려 국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잇따라 증인 명단에 포함돼, 채상병 순직 사건 진실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각종 특검 및 현안 증인신문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 증인 출석 거부를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국감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회의 이번 대규모 증인 채택을 계기로, 내란·공천청탁·관저 이전 등 현안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두고 한층 더 격렬한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서 주요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진상규명과 정치적 파장이 극대화될 수 있어, 정국 향방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