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정청래, 사법개혁 발표 예고하며 강력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 일부 검사들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과 달라야 하며, 반격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일부 검사 등 사법계 인사를 콕 집어 “반동의 실체”로 규정했다. 또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전 약속드린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 분노는 모른 척하면서, 국민 곁에 다가간 이재명 대통령의 친근함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48시간 실종’이라고 주장하나,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윤석열의 3년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의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민심은 내란 청산과 개혁, 경제 회복을 원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대표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며 ‘무정쟁 APEC선언’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내란 책임, 경제 회복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 발언에 집단 반발하며 여야 충돌이 격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