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투자공사 추진은 부산 시민 여망 배신”…박형준, 이재명 정부 정책 강력 비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정부의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와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결정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부산지역 민심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했다”고 정부 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전환에 따른 실질적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박형준 시장은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안 된다.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의 제약이 크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주무 부처 위주 관리 감독, 기존 금융기관 기능 중복, 수익 중심 투자 성격 등으로 지역 기업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책 실패 사례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음에도 유사한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어렵다면 그에 버금가는 투자은행 모델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정부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해놓고,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 설립에 매달리는 것은 과연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박 시장은 덧붙이며,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변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의사를 공식화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산은 본사 이전 폐기 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면서, 향후 부산 민심과 여야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동남권 금융 인프라 강화 방안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