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보다 국익 우선”…윤석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강경 입장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교착 국면 속에서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를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시한 압박과 기업 이익 사이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타결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큰 손해를 입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이지 돈을 퍼주기 위함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서 미국 측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고,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경제·민생에 가장 큰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미 협상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익 중심의 협상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에 따른 기업 부담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이 국익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향후 타결 시점과 협상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손해를 담보로 한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협상 타결을 위한 실무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