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운명”…이재명 대통령, 5극3특·세종집무실 조기 추진 강조

정치권의 균형발전 공방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1극 체제와 청년 고용 악화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최신 고용동향과 함께 지역발전 구상까지 제시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청년 실업이라는 두 축이 정국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남아있는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만들었다.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패턴이면 수도권 인구밀집은 더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지역구상과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가 수도권 1극을 넘어,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까지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구상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의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고용 이슈 역시 현장 발언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 청년 고용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히 추진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기업에도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넘는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로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성장 구도를 만들자”고 거듭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및 청년고용 주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법적·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세종 집무실 및 세종의사당 추진의 효과와 실효성을 둘러싸고 토론과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경제대책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치권은 ‘5극 3특’ 구상을 둘러싼 정책 공방과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