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사건, 한덕수 재판부서 심리
내란 가담 의혹과 헌법기관 마비 논란을 둘러싼 형사 사건들이 한 재판부로 몰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탄핵 국면 수사가 법정 공방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33부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범죄 전반의 지휘·가담 여부를 가리는 핵심 사건에 이어, 박 전 장관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판단의 연속성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렸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강제수사를 접고 전날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특검팀의 기소 결정이 엇갈린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33부는 내란·탄핵 국면 관련 다른 주요 사건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이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전날 기소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역시 형사33부로 배당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이른바 안가 회동 위증 의혹 사건도 형사33부에 배당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당시 국회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위증 사건까지 한 재판부에 몰리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전 총리 선고가 예정된 내달 21일을 기점으로 연쇄적인 판단이 이어질 경우, 향후 탄핵 정국 평가와 관련 인사들의 정치적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사건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해 배당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해 왔으나, 정치권에서는 재판부 구성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와 여야는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판결 이후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란특별검사팀 수사가 일단 기소 단계로 접어든 만큼 정부와 국회는 향후 헌법기관 공백 방지 장치와 계엄 관련 통제 장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