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함의 극치" 재선 도전 나선 신경호 강원교육감 놓고 시민사회·진보정당 격돌
[재선 도전 선언]을 둘러싸고 현직 교육감과 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유죄 선고와 각종 비리 의혹이 얽힌 상황에서 재선 도전이 강행될 경우 강원 교육정치가 한층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 표명하자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즉각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가 강원 교육의 수장직을 이어가며 재선까지 노리는 것은 도민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힌 신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신 교육감의 발언을 두고 "강원도민의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오만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어 신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강원교육의 안정적 발전은 범죄 피의자의 직무 지속이 아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의 즉각적인 사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市民사회단체들은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도 거론했다. 특히 지난 8월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폭로한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 교육감은 최 협력관을 앞세운 인사 전횡과 각종 기행, 파행으로 강원교육을 난맥상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칠판 비리, 통일 단체보조금 부정 집행, 상하를 가리지 않는 인사 파행, 방만한 예산 운용과 전용 의혹 등 온갖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언급하며 재선 도전 자체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연구소는 "고작 15% 내외의 알량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근거로 감옥에 가야 할 범죄 피의자가 강원교육의 수장 자리를 다시 노리는 작태는 가련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당장 재선 도전을 철회하고 즉각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 수치의 구체적인 출처와 조사 시점은 입장문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같은 날 신 교육감의 재선 도전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신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법치주의와 강원도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교육자로서 양심, 공직자로서 책임감은 온데간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육감이 가야 할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라며 "범죄 피의자가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한 강원교육의 안정과 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며 재선 도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신 교육감은 전날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지난 6월에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더 나은 강원교육이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재선 도전을 공언한 바 있다.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제기한 사퇴 요구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신 교육감 측의 별도 입장이나 반박은 전해지지 않았다.
강원도 교육계 안팎에선 재선 도전 선언과 사퇴 요구가 맞물리며 향후 법원 판결과 여론 동향에 따라 강원 교육정국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신경호 교육감 관련 사법 절차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년 지방교육자치 선거 구도와 연계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