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동의 가능성”…김민석 총리, 대정부질문서 재정 부담 언급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방안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치권에서 정면충돌 양상을 예고했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의 질의와 정부 입장이 공개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기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에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조약 등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의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과 국회 동의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김민석 총리는 “해당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9.6%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가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실익이 있다면 의미 있는 액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53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유럽연합(EU) 사례를 비교하자는 제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도출되지 않아 평가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안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서 비교와 검토가 적절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는 조지아 현지 구금 사태 관련 질의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최근 100일 동안 완전히 풀지 못했다”며, “정부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치권은 향후 협상 진행 상황 및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헌법상 의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국민적 부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합의 도출과 투자안 구체화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안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국은 대규모 대외 투자를 매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