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원 외압 검토”…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윗선’ 수사 본격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직 인수위 차원의 외압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며,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을 정면으로 겨누는 형국이다. 수사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소통한 인수위 관계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인수위가 출범한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실무진에게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대체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 용역업체 측은 최근 특검에서 “2022년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이 강상면 대안 검토를 언급하며 인수위를 지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김모 서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수위 인사를 특정했다는 후문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관계자를 소환해 인수위가 종점 변경 방안을 논의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경로가 밝혀질 경우, 특검의 수사 범위도 정책 결정 ‘윗선’ 전체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땅 일대로 변경한 뒤 불거졌다. 애초 구상됐던 양서면 종점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들어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며 김 여사 일가에 이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7월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지난해 7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약 3개월간 정밀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뚜렷한 추가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서기관이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3천600만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이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의도 개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지시가 입증될 경우 파장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의 추가 소환과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여야 정치 공방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의혹을 두고 향후 법률적·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