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사령관 증언에 정면 반박”…내란특검 위헌 주장 격화→김건희 수사 불응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계엄사령관 지명 과정과 계엄 선포 절차를 둘러싼 증인의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반박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한편, 같은 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 8차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두 명의 군 관계자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이재식 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계엄군과 물리적 임무 수행은 신중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임명과정의 이례성을 지적하며, 편람에 존재하지 않는 ‘예방적 계엄’에 대한 무리한 해석과 사전 절차 부재를 언급했다. 권영환 대령 역시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절차 준비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이준장 등의 증언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지전 상황에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엄업무의 본질은 군령업무에 속하므로 현장 지휘와 분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들의 해석이 모든 관계자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특정 정치세력 중심의 특검 도입과 동일 당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인 7월 3일에 권영환 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검 수사팀 등으로부터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병원 입원을 사유로 들었으나, 검찰은 직접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소환이 통보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전국적 관심 속에서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재판과 수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재판 과정의 법적‧제도적 한계와 권력 행사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