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제 절반 폐지에도 가입자 보호 사각”…최수진, 통신3사에 적극 고지 촉구

LTE 요금제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통신사, 정부가 다시 맞붙었다. 바가지를 씌운다는 지적을 받은 비싼 LTE 요금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됐지만, 정작 전체 LTE 가입자 수는 12% 감소에 그치며 가입자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저렴하고 나은 5G 요금제로의 전환 안내도 미흡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TE 일부 요금제가 5G 대비 속도와 데이터 제공량은 낮으면서도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가지 요금으로 지목된 LTE 요금제는 전체 57%에 해당하는 134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해당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줄줄이 중단했다. SK텔레콤은 LTE 요금제 63종 가운데 36종을, KT는 88종 중 46종을, LG유플러스는 84종 중 52종을 없앴다는 집계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문자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5G 추천 요금제를 안내해, 기존 LTE 가입자 상당수가 정보 부족으로 여전히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LTE 가입자들이 5G 추천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월 1만 원가량 아낄 수 있지만, 통신3사는 문자, 알림톡, 요금 명세서 등 개별 고지 절차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LTE 가입자는 1,30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150만 명, 12%만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통신사들이 이용자 현황을 영업기밀로 내세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용자 권익 고지 등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통신사들의 소극적 고지가 다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통신업계는 “요금제 변경 권고 안내는 계속해오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개별 맞춤형 안내 의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업계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회기에서 구체적인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