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특검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의혹을 놓고 내란특별검사팀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수사 기한의 2차 연장을 공식 결정하면서, 추가 수사와 혐의 규명에 대한 압박감이 한층 높아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수사 기한을 내달 14일까지 30일 연장한다”며, 이 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팀은 앞서 ‘더 센 특검법’ 통과에 힘입어 1차로 기한을 한 달 늘렸으나, 추가 연장에 돌입하면서 12월 중순까지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이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에서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사 연속성을 부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조사 역시 수사 집중 대상이다.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됐다”면서도, 수사 보안상 구체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수사 연장과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권에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수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성과와 의혹 해소를 위해 내달 14일까지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법 개정에 근거해 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한 만큼, 향후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