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보장 필요성 의문”…정성호, 검사징계법 논의 적극 참여 시사

검사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야가 맞붙으며 검사징계법 개정, 대장동 사건 항소,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둘러싸고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장관 사퇴 요구까지 겹치며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정성호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 파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검사징계법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집단행동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검사징계법 폐지 또는 파면 조항 신설 등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으며, 징계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검사 집단행동과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놓고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일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 장관은 "해당 문제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하며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취지의 장관 발언을 두고 직접 명령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수용 의사가 있느냐"고 압박하자, 정성호 장관은 "국회가 어떤 결단을 하든 다 수용할 자세"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지도와 장관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여야 간 상반되게 이어지는 국면이다.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로 사퇴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등 현안이 많은 상황이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법안이 아직 성안되지 않았으며,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문제, 특검·국조 도입 여부, 법무부 장관 해석과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정치권은 검사 신분제도 개혁 논의와 더불어 법무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향후 검사징계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