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인증수단 확대”…KISA·동포청, 비대면 신원확인 전방위 확장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가 인증수단과 적용 분야 양면에서 대폭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와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거주 국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의 온라인 금융·행정·헬스케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KISA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협력해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립했으며,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별도의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을 지원해왔다. 이번 신규 업무협약에는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추가로 참여하고, NICE평가정보가 발급하는 ‘재외국민 아이핀’도 인증수단으로 공식화돼, 재외국민이 선택 가능한 온라인 신원확인 경로가 현저히 늘었다.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은 생체정보, 영상통화, 신분증 OCR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돼 왔으며, 이들 금융기관 및 평가기관과의 연동을 통해 인증 신뢰도와 사용자 편의성 모두에서 기존 방식을 보완했다. 특히 은행권 협업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국내은행 내 인증절차 대비 장애요인이던 ‘국내 휴대전화 회선 부재’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적 측면에서 정부·금융·공공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통신, 응급 의료, 대중교통 등 실생활 영역까지 인증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재외국민은 추가된 인증 옵션을 바탕으로 각종 온라인 민원, 인터넷뱅킹, 원격 의료상담, 이러닝 등 서비스를 국내 거주민과 동등하게 이용할 여지가 커졌다. 실제로 일본·미국·EU 등에서는 이미 다수 은행과 정부, 공공기관이 인증수단을 연동, 재외 국민의 온라인 접근권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신원확인에는 신뢰기관 인증,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접근권 등 다수 규제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KISA,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준법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인증서 체계의 범용성 확대 및 보안성 강화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는 국내 신원확인 인프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함에 따라, 재외국민 온라인 생활환경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국민이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더욱 다양한 인증수단 추가와 산업별 서비스 연계 확대를 예고했다. 산업계는 기술 인프라의 확장과 함께 재외국민의 실질적 생활편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