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위한 특별사면 필요”…법학교수 34명, 이재명 대통령에 조국 사면 탄원서 제출

정치적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법학계 원로들을 비롯한 교수 34명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과 야권의 입장차, 현장 교수진의 발언이 주요 논쟁지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4명의 법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부각했다. 실제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계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창록 교수는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4년 12월 수감된 바 있다.

한편, 법학교수들의 집단 탄원이 대통령실에 접수되면서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를 거론하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한편, 야권은 국민통합과 과거사 청산 의미를 부각시키며 탄원 취지에 힘을 실었다. 정치전문가들은 사면 논의가 광복절 특별사면 시즌과 맞물려 정국 격동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타당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민 여론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