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대통령”–“내란동조 입법부 청산”…법사위 대법원 현장국감 증인 채택 여야 격돌

정치적 충돌의 진원지로 떠오른 대법원 현장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격돌했다.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날 표면화되면서, 양측의 상호 비난도 정점을 찍었다. 여야 의원 간 설전과 표결 강행 속에,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 387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강력히 맞섰으나 의석 수에서 밀려 가결됐다.

이번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최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시켰다.

일반증인 명단에는 대법원장 전속 재판연구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법원행정처 전산실 관계자 등도 포함돼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다. 대법원 국감은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출석하지만, 현장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간략히 인사하는 선례가 있어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민주당을) ‘사법부 파괴 부역자’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내란, 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가.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도 청산돼야 한다. 나쁜 짓을 했으면 여기 와서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맞섰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이외 법무부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387인을 채택하며, 전방위적 감사를 예고했다.

국회 내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증인 출석 여부, 대법원 현장국감 실제 진행 방식 등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다음달 대법원 현장국감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