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 휴업”…재량휴업일로 본 긴 연휴 전망

다음 달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이날 학교를 쉬게 될 전망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10일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연이은 추석 연휴 끝에 맞는 재량휴업일로 운영하기로 한 학교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 등 이미 7일간의 연휴가 확정된 상황이다.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경우, 11~12일 주말까지 이어져 최대 열흘간의 이례적인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별도로, 상당수 학교들은 이날을 이미 재량휴업일로 정해 수업을 하지 않는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권한으로 교육 과정을 조정해 지정할 수 있는 날로, 실제 학교마다 다르나 통상 명절 연휴 전후로 계획된다.

정부 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최근까지 정부는 내수 효과 미비 등을 근거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내며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별도의 공휴일 지정 요청 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이달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고, 대통령 역시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최소 2주 전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6일까지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 등 교육계는 “재량휴업일은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화의 일환”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각 학교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의는 학교 단위의 재량휴업일 지정 관행과 정부의 임시공휴일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내수 진작 정책 간의 연계성을 재조명한다.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임시공휴일 지정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