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 윤석열 정권 책임”…더불어민주당, 대출제도 정상화 촉구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정부에 대출제도 즉각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 재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 간 서울 부동산 대책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역으로 확산됐다”며 “거래량은 급증했고,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가팔라져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GDP 100%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상승기에도 대출 관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지금까지도 적시에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했다”며 “전임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을 무시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완화, 무차별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위주 정책을 고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더 늦어지면 경제 전체에 대형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제도를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재개발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업을 신속히 점검·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정치권은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대출제도 정상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