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간 간부 이탈 심화”…유용원, 정신건강 진료 증가에 조직문화 대책 촉구

군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를 포함한 간부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매년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797건에서 2024년 7천624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부사관의 경우 3년 새 27%가 늘었고, 준사관은 52%, 위관장교 36%, 영관장교 33% 증가했다. 반면 병사와 장군의 진료 건수는 각각 5만5천312건에서 4만8천568건으로, 21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군 전체적으로는 진료 건수가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4년 5만6천198건을 오가는 등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료 건수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어렵다”면서도,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인용해 “간부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대원, 배우자, 연인 등 대인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용원 의원은 “중간 간부층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된다”며, “특히 중간 지휘 계층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군 당국은 이를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운영과 심리적 트라우마 대응체계 개선,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지원체계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현실화와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경제적 보상 확대를 포함한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군 중간 간부의 이탈 및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에서는 종합적 대응책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방 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