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에 총력”…이재명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서 실용적 평화 전략 강조

남북관계 복원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안보 라인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남북 평화와 실용 노선을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반기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되면서 정치권 일각의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첫 NSC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는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국제적 긴장 고조 및 북한 리스크에 대한 조기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남북 대화 복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대북 유화 모드에 따른 안보 실효성 논쟁과 실질적 외교·안보 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확장억제 체계와 대화 병행 모색 등 다양한 대응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안보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따라 남북관계와 안보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