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미래세대 부담이냐 민생 회복이냐”…여야 예산결산특위 정면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격돌했다.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채무 증가를 경계하는 국민의힘이 전면 충돌하며 예산 투입의 적정성, 항목 조정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양당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세대 간 부담 논점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어렵사리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항목은 저소득층 지원과 소득 재분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엔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30조원 추경을 위해 22조 8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1인당 추가 세금은 45만원이 되고, 나눠 갖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국민이 부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위상 의원 역시 “청년과 미래 세대가 떠안을 빚으로 편성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예산 세목별 조정 역시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소비쿠폰 예산 전액 삭감과 재편성을 촉구했다. 김위상 의원은 “소비쿠폰 예산으로 체불임금을 줬다면 다섯 번은 줄 수 있었다”며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정훈 의원은 “근로장학금 1천억원이 삭감돼 14만 명 대학생에게 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경제정책의 성패를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최근 2년간 법인세 국세수입이 1년 기준 40조원 줄었다. 대규모 감세가 재정 악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Democratic Party가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며 최근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예산 심사 도중 국민의힘은 민주당 및 한병도 예결위원장 측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나, 이후 여야 합의로 전체 심사는 순조롭게 재개됐다. 당초 하루 예정이던 종합정책질의 일정도 이틀간 진행하기로 해 국민의힘 의원단이 모두 복귀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예산안 세부 조정과 표결을 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