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란 말 성립 안 돼"…민중기 특검, 윤영호 진술 수사범위 공방 반박
편파수사 논란과 특검법 해석이 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중 여야 정치인 5명이 언급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의 법정 발언 이후 불거진 특정 정당 편향 의혹을 정면에서 부인한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팀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치인 수나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왔다.
박 특별검사보는 그러나 이 진술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거듭 내세웠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으며, 이 내용을 특검 조사 당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특검이 여당 관련 의혹만 겨냥하고 야당 관련 의혹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내부 수사보고서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선에서 정리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초 관련 사안에 내사, 즉 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착수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뒤늦게 시작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애초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특검법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면 왜 즉시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잇따랐다. 수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진술만 쥔 채 사실상 공백 상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이 스스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을 뒤늦게 내사로 전환한 뒤 다시 이첩한 절차를 두고 늑장 대응,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특별검사보는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 내부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그런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특검 해석과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야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특검이 야권 관련 의혹을 축소하거나 늦게 다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 전반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진행할지, 그리고 특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 진술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과 경찰의 향후 조치에 따라 추가 공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어,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