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라늄 폐수로 서해 오염 우려”…정부, 정밀 검사 결과 ‘이상 없음’ 발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해 오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폐수 방류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여,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7월 4일 강원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인근 예성강 하구에 접한 강화도, 한강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이날(18일) 이들 3개 정부 기관은 “우라늄, 방사성 세슘, 중금속 등 주요 오염물질이 환경 기준치 내에서 검출됐다”며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강화·김포 지역 6개 지점은 물론 추가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인천 연안 2개 정점 등에서 우라늄 농도는 0.087~3.211ppb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김포 북단과 인천 연안 일부 지점에서는 2019년 측정치보다 0.22~0.46ppb 가량 높았으나, 원안위 관계자는 “먹는물 기준(30ppb)이나 북태평양 평균 농도(3.31ppb)와 비교해 자연상태 범위 내”라고 강조했다. 세슘 역시 모든 지점에서 분석 장비의 최소검출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 평균치 이했다. 중금속의 경우에도 모든 지점이 국내 환경 기준과 해양환경 기준에 적합하거나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이처럼 정부 설명에 따르면, 서해의 방사능·중금속 오염이 우려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으나 폐수 유입 경로나 실질적 방류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오염 여부를 진단한 것으로,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확실한 방류 증거와 원천 단속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차 ‘폐수 방류 여부는 미확인 단계’라고 선을 그은 점이 논란으로 비화했다. 일부 야당은 범정부 TF와 즉각적인 국제 공조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조사 지점을 7개로 압축,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데일리NK 등 북한 전문매체는 앞서 위성 이미지 분석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흘렀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내외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정부는 “국민 우려에 부응해 실태조사를 계속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기적 감시 체계와 후속 대응이 국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