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겠다”…이재명 대통령, 핵심 규제합리화 의지 강조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놓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전면적 논의에 돌입했다.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꼽혀온 각종 규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차 불거지면서 주요 부처와 정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책 현장에선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적 개선과 신산업 데이터 개방 확대,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확대 등이 주제에 올랐다.

특히 기업 경영 현장에서 오랜 기간 난제로 꼽혀온 ‘배임죄’와 관련해, 정부와 여권 일각은 기존 규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AI(인공지능) 데이터의 기업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충 등 혁신 산업 기반 마련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이날 회의장에 참석해 실무적 문제와 규제 현실을 두고 직접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화와 기업 혁신 촉진’이라는 대의 아래 갈등과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배임죄 완화가 자칫 경제범죄 면죄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여권은 “기업 경영 안전망을 확보해 신산업 경쟁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정교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산업 현장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신산업 육성 로드맵과 맞물려 향후 후속 회의, 추가 입법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합동 논의 플랫폼을 정례화해 규제 혁신과 신산업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