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희토류 일부 수출 승인”…중국, 공급망 안정화 의지에 업계 긴장 완화 조짐

현지시각 26일, 중국(China)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EU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일정량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박과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나온 조치로, 유럽 내 희토류 수급 불안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의 허야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신청 심사를 지속적으로 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공급망 안정성을 법에 따라 중시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안전도 지속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7월 24~25일 베이징(Beijing)에서 예정된 중국-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최근 전기차 보조금과 수출 통제 등 무역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협의 흐름과 맞물린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대부분을 생산·공급하는 국가다. 지난 4월 초부터 수출 허가 절차를 지연하며 전량 통제에 나서자 미국(USA)과 유럽 각국 자동차·첨단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생산 차질 우려가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EU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른바 ‘녹색통로(패스트트랙)’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신청 물량의 절반 이상이 승인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 내 희토류 수급 불안 완화에 일단 긍정적 신호를 주는 한편, 여전히 공급망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수출 통제 규정 준수를 바란다”며 무역 질서 정착도 강조했다. EU 측도 정상회담에서 추가 무역 쟁점 및 수출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언론들과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은 “중국의 전략적 자원 통제 완화가 공급망 재편과 기술안보 재점검에 영향을 줄 키 포인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공급망 차질이나 희소광물 가격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미중-EU 간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의 지속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얼마나 안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국 희토류 수출 관리와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