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정치적 간섭, 경제 안정 위협”…독일 중앙은행장 경고에 파장

현지시각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연설에서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미국(USA)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외압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유럽 주요 중앙은행 수장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 금융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겔 총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전문성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하는 등 중앙은행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력 개입이 부각되는 시점에 나왔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으로 장기적으로 훼손될 경우, 미국의 경제와 금융 안정, 그리고 전반적 번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히며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나겔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 상황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물가안정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설령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 차입 금리가 오르는 등 정부 차입 비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점도 연준 독립성 약화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정책 신뢰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 상승세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내놓아도, 정치 압박이 커질 경우 실제 시장 금리와 정부 차입 비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국제 주요 외신들도 이번 발언과 함께 “연준 독립성은 글로벌 금융 안정의 핵심축”이라며 신뢰 훼손이 가져올 연쇄 효과를 집중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정치 중립 원칙이 흔들릴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금융 질서 전반에 심대한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 미국 정치권과 연준 간 힘겨루기, 투자자 신뢰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