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자발적 가담자 우려”…외교부,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강조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과 감금 취업사기 사건을 두고 외교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근 대학생이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외교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스캠센터에 가담하는 사례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1일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현지 수사 촉구와 신속한 부검 및 시신 운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수사 및 용의자 법적 조치를 촉구했으며,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이 현지 부검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자 공식 공한 발송과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 당국과의 각급 소통 시마다 우리 국민의 사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절차의 신속 진행을 요청해왔다"고도 강조했다.

피해 구제와 별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취업사기 피해자' 가운데 온라인 스캠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외교부는 "고수익 일자리라 속아서 감금된 뒤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게 되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가족·지인에게 사실을 숨기고 스캠센터 일에 동참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로 인해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위치·연락처·여권 등 정보를 제공해야만 구제가 가능하며, 신원과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를 캄보디아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제3자 신고로 출동했으나 당사자 본인이 감금 피해를 부인하거나 스스로 잔류를 희망한 사례가 지속된 점과 연관 있다.

외교부는 "구출된 이후에도 영사조력을 거부하거나 한국 귀국 후 재입국해 온라인 스캠센터로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자발적 가담자들은 국내 국민에 대한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예방 노력과 동시에, 아래 범죄자 처벌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온라인 스캠 조직과 관련한 피해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 각자의 경각심과 정부 방침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와 긴밀 협의를 이어가면서 피해자 지원, 신속한 절차 개선, 가해자 처벌 등 종합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